새 정부와 협상 기대? 전공의 기피 심화…의료 공백 위기

1. 전공의 추가모집에도 ‘지원율 10% 미만’…의대 정원 확대 여진 계속

2025년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시작된 의료계 파업 사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추가모집에서도 지원율이 10% 미만에 그치며 사실상 ‘전공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모집은 2025년 인턴 수련 예정자 중 미달된 과목에 대한 충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정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자를 받았고, 일부 중소병원은 아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환자 진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기피는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닌, 정책 불신, 안전 문제, 미래 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 새 정부와의 협상 기대감…그러나 의료계는 ‘신중 모드’

전공의 추가모집에도 ‘지원율 10% 미만’…의대 정원 확대 여진 계속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긴장 국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의료계 일부 대표들 간의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고, 새로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또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측은 “정책 철회 없이는 복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조율보다는 의료계의 명확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전공의 파업과 인턴 지원 거부 사태는 단순히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새 정부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전공의 부재 장기화 시 국민 건강권도 ‘위협’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률 10% 미만…의료 공백 현실화 새 정부는 유화 제스처, 의료계는 여전히 신중 의료 공백 장기화 시 응급·중환자 진료 붕괴 우려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국내 의료 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수술, 응급 대응 등 다방면에서 전공의가 실질적인 진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공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인력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야간 응급실 운영 축소, 외래 진료 중단, 수술 연기 등 의료 서비스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특히 응급의료·중환자 진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자신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률 10% 미만…의료 공백 현실화 새 정부는 유화 제스처, 의료계는 여전히 신중 의료 공백 장기화 시 응급·중환자 진료 붕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