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 남북관계 변화의 신호탄인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출처:한겨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취임 7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군사작전 중단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단순히 스피커를 껐다는 의미를 넘어, 남북 간 상호 자극의 악순환을 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새로운 남북 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와 의미, 이재명 정부의 결정 배경,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차이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 1.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와 상징성
• 2. 이재명 정부의 확성기 중단 결정, 배경과 의미
• 3.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적 차이점
• 4. 북한의 대응과 향후 전망
• 5. 정책의 지속성과 국민적 지지 필요

1.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와 상징성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남북이 군사적 대치를 이어오던 시기, 남측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한 확성기를 통해 북한 병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적 성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을 전달해왔다. 반면 북한도 이에 대응해 자체 확성기를 설치하고 체제 선전 방송을 송출해왔다. 확성기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심리적 자극의 수단이었다. 특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차단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남측의 확성기 방송은 정권의 안정성에 위협으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확성기 재개는 곧 군사적 긴장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로 받아들여졌으며, 중단은 평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2. 이재명 정부의 확성기 중단 결정, 배경과 의미

2025년 6월 11일, 합동참모본부는 상부 지시에 따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남북 평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군사 도발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단순히 군의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단절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일상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선제적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부가 먼저 확성기 방송이라는 자극 수단을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화의 여지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강경한 압박보다는 유연한 평화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3.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적 차이점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앞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명확히 다른 기조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합의의 실질적 파기를 의미하며, 이후 군은 6월 9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북한 정권에는 큰 압박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치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성과 분석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다. 오히려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확성기 소리로 밤잠을 설친다, 주민과 장병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심리전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책 효율성과 현실적 결과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4. 북한의 대응과 향후 전망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없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물풍선 등의 자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측의 자극 행위에 대한 대응 패턴이 멈춘 상태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점임을 의미한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남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내부 판단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신뢰를 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남측이 먼저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는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중재나 외교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5. 정책의 지속성과 국민적 지지 필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명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북한의 상응 조치다. 일방적 평화 제스처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는 국내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다. 확성기 중단을 대북 유화책으로 오해하고,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그 필요성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안보는 포기하지 않되, 평화적 접근을 중심에 두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

확성기 대신 대화를, 긴장 대신 평화를 확성기 방송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는 더 이상 20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긴장을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대응과 국제 정세, 내부 정치 역학이라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중하게 전략을 이어가고, 국민이 이러한 평화적 시도에 공감한다면,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확성기 대신 대화로, 대치 대신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