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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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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튜닝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바뀌는 불법차량 규정 정리국내여행 2025. 6. 5. 08:47
2024년 불법자동차 단속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총정리2024년 5월 2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9일부터는 대규모 일제단속이 예고되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개정 개요시행일: 2024년 5월 21일개정 배경: 불법명의 차량,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교통질서 문란 행위 증가목적: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교통 법질서 확립주요 개정 내용대포차(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번호판 미부착 및 소음기 개조 차량 처벌 강화불법 개조 및 무단 방치 차량 단속 강화2.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강화된 처벌대포차 정의 및 문제점대포차란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