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튜닝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바뀌는 불법차량 규정 정리

2024년 불법자동차 단속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총정리

2024년 6월 9일부터는 대규모 일제단속이 예고.출처 한겨례

2024년 5월 2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9일부터는 대규모 일제단속이 예고되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개정 개요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 개정 배경: 불법명의 차량,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교통질서 문란 행위 증가
• 목적: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교통 법질서 확립

주요 개정 내용

• 대포차(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번호판 미부착 및 소음기 개조 차량 처벌 강화
• 불법 개조 및 무단 방치 차량 단속 강화

2.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강화된 처벌

대포차 정의 및 문제점

대포차란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의미하며, 범죄 이용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회피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명의 대여 행위 역시 처벌 대상

행정처분 예시

• 차량 강제말소
• 자동차 검사 불가 및 등록 취소

3. 2024년 6월 9일부터 실시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속 기간 및 주체

• 단속 기간: 2024년 6월 9일 ~ 6월 말 예정
• 단속 주체: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단속 배경

불법 개조 및 무단 방치 차량의 급증과 관련 민원 증가로 인해 전국적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속 대상 항목

• 번호판 미부착·가림 차량
• 소음기·차체 등 불법 구조변경
• 무단 방치된 차량
• 미등록·명의 이전 미신고 차량

4. 단속 주요 대상 상세 설명

1) 번호판 미부착 및 가림 행위

번호판에 먼지를 덮거나,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소음기 및 구조 불법개조

차량의 배기 소음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차고를 낮추는 등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3) 무단 방치 차량

장기간 주차된 채 방치된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견인 및 강제말소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미등록 및 명의 이전 미신고 차량

중고차를 구입했음에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5.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처벌

• 불법개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연계 조항

• 번호판 위·변조: 형법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
• 불법정차된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

행정처분 요약

위반 행위	처벌
번호판 가림	범칙금 50만 원 + 형사처벌
불법 튜닝	검사 불합격 + 벌금
무단 방치	강제견인 및 말소

6.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

불법 튜닝 자제

외형이나 소리를 위한 불법 개조는 단속 대상입니다.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합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소유권 이전 즉시 신고

중고차 구입 시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심 차량 신고 방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앱 활용
•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통합신고센터 이용

7. 기타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받은 차량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사망자의 가족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Q. 구조변경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사전 구조변경 승인 → 정비업체 시공 → 검사소 검사 통과 → 등록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Q. 불법 튜닝과 합법 튜닝의 차이는?

합법 튜닝은 차량 안정성과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며, 불법 튜닝은 신고 없이 임의 개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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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차량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