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임기 시작?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미 새 대통령 된다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출처 한겨례

헌법상 임기 개시는 '당선 확정 시점'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개표가 완료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발표하면,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취임식 여부와는 무관한 법적 효력입니다.

취임식 전이라도 국가 최고 권한자로

이처럼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대통령은 자동으로 권한을 이양하게 되고, 신임 대통령은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외교,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취임식은 왜 필요한가?

법적 효력보다 상징성과 절차

취임식은 헌법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개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의 완결을 상징하는 행사로, 국민에게 새로운 대통령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취임식 준비로 밤샘 작업

실제로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물론, 청와대 의전팀과 경호실, 외교부까지 취임식을 위한 리허설과 의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특히 외국 귀빈 참석 여부에 따라 의전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임식 전 새 대통령이 할 일은?

국정 인수, 업무 보고, 국무회의 주재

당선 직후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는 사실상 종료되며, 초대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대통령령 검토, 각 부처 보고를 받는 등 분 단위로 바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실질적 대통령의 시작은 '선거 다음날'

이렇듯 실제로는 취임식 당일 아침 이전부터 새 대통령의 공식적인 책임과 역할이 시작되므로, 국민은 선거 다음 날부터 국정이 새롭게 움직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취임식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 확정의 순간'

새로운 국정은 개표 완료 직후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취임식이 대통령 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이 그 시점입니다. 취임식은 형식일 뿐, 실질적인 국정 책임은 선거 당선의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